안녕하세요.
문화관광부에서 개정된 법에따라서 폴아웃홈페이지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폴아웃 게임음악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법은 지켜야 하기에 그간 배경음악에 많은 사랑을
가져 주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겠네요
비록 mp3가 아닌 변조된 미디음악이었으나 그래도 어쩔수가 없네여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그 법령에관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회원님들의 지인들게서 혹시나 잘못아시고 홈페이지에 배경음악을
틀어놓았다면...
아래 공문을 읽어 보시고 불행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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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 저작권법 개정안 +
안녕하세요? 뉴21커뮤니티(주) 서비스 운영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뉴21커뮤니티에서는 회원님들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법률안은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 파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 파일을 사용하려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한국 예술 실연자 단체 연합회,
음원 제작자 협회 등 3곳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막론하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자동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음악 파일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mp3로 대표되는 불법 음악 파일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정내에 음악파일을 올려두신 네티즌이 계시다면
속히 파일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뉴21커뮤니티에서는 음제협의 요청이 있을시 해당 네티즌의 동의 없이 파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 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 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6 .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 .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8.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9 .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10.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2.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펌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
문화관광부는 오는 16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비롯해,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속칭 '펌' 행위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음악 저작권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04. 9. 23.(목)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전송이라는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환경이 매우 발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곧 가입할 예정인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제공권''(우리법상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조약 가입 전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1월 16일에 시행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문제가 되는 파일을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